1. 농협공매
농협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산림청의 도시주변 소규모 자투리땅 등 산림경영에 적합치 않은 땅은 농협과 산림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이들 물건들은 저렴하고 또 성격이 분명한 것이 많다. 농협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원경매수준의 대금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명도책임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또 물건의 성격에 따라 매입장에게 해당물건을 담보로 매매잔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이 공매로 내놓는 부동산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취득한 담보물건이다. 농협물건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의외로 좋은 부동산이 많다. 수도권지역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많고, 지방 물건들을 일괄 접수하여 공매를 실시한다.
1) 농협공매절차
농협은 공매실시 1주일 전에 주요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공매 공고를 한다. 공매는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돼 최저매매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춰 다음 공매에 부쳐진다. 유찰된 물건은 지난 공매조건 이상의 가격으로 보유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입찰에 참가할 때는 응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농협홈페이지(http://nature.nonghyup.com) → 농협부동산정보 → 농협경매정보 → 농협물건에서 매각물건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2) 대금납부 및 혜택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이내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납과, 잔금을 1년에 걸쳐 두 차례 나눠 내는 할부납이 있다.
할부납은 일반대출금리를 가산한다. 공장 또는 기계, 기구를 매입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농협은 해당 물건을 담보로 매매잔금의 80%(계약금의 72%)까지 대출해준다. 주택공장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응찰금액의 30%를 선납하면 점유 사용을 허용한다.
또, 할부납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대금을 선납할 경우 해당 이자액이 감면된다. 농협공매는 경매와는 달라 명도책임이 농협에 있으므로 안심하고 공매에 임할 수 있다.
2. 산림청공매
산림청의 물건은 소유관계가 확실하고 여러 필지의 땅이 일시에 공매되기 때문에 구입자의 취향에 맞는 토지를 선별하여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 분기마다 전국 각 지점에서 매각 의뢰한 물건을 취합해 중앙회 대강당에서 공매를 실시하는데 일반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낙찰자는 5일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유찰 될 때마다 10%씩 낮춰 다음 공매에 내게 된다. 유찰된 물건은 다음 공매때까지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조건은 이전 공매가격 이상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6개월 일시불과 1년에 걸쳐 두 차례로 할부납부가 가능하다. 산림청 공매는 매년 2회 실시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실시되기도 한다. 매각공고는 주로 관보에 실린다. 일반입찰과 같이 최저가를 정해놓고 최고가격에서 낙찰된다.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참가신청서와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이나 당일 결제 가능한 시중은행 자기앞수표를 준비해야 한다.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다. 산림청 산하 30여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할구역 토지에 대한 공고, 입찰계약 등 매각절차를 모두 집행한다.
1) 산림청 공매절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국유지(붙임물)를 일반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공개매각 합니다.
① 국유토지의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② 매각절차는 산림청 산하 2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할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입찰공고, 입찰 및 계약 등 일련의 매각 업무를 전담하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아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인「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나라장터:www.ebid.go.kr)」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실시합니다.
④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주),한국정보인증(주)의 공인인증업무 등록기관(주로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개인용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후에 해당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매각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며 매각공고 시 관보 등에 사전 공개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낙찰자와 계약체결 합니다.
⑥ 사유림 매입 대상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소식의 숲 → 산림청 공고, 국유림관리소 위치. 전화번호는 소개의 숲 → 관리소위치 및 관할구역을 통해 �아 볼 수 있으며, 국유재산 공매입찰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초기화면의 물건정보 → 국유재산정보공개 난에 게시합니다.
⑦ 우리 청에서는 국유재산 매각 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18일 임업연구원 산림과학관에서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전자입찰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찰 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각 국유림관리소에「방문 입찰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입니다
⑧ 구체적인 입찰 일시와 기타 입찰 및 계약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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